보e다

자료보완비용지원서비스와 근로능력평가 FAQ

자료보완비용지원서비스 및 근로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보완비용지원서비스

자료보완비용지원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보완을 위해 검사 또는 서류 발급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완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만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원납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급계좌 관련 서류, 가족계좌 신청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지원을 위해 구비서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비용지원 금액은 연간 1인당 10만 원 한도입니다.

지급 가능한 계좌는 평가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하며, 행복지킴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통장과 국민연금 압류방지 통장 등 압류방지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계좌 및 주민센터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입금 가능한 가족계좌 범위는 관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뒤 전자문서에 기재합니다.

가족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와 신용불량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및 가족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이 있으나 가족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 및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가족계좌 이용불가 또는 신용불량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공문서 내용 기입으로 갈음합니다.

근로능력평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근로능력평가와 관련된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크게 제도 일반 부분과 자료보완비용지원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도 일반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진단서와 신청서 서식은 행복e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탭의 신청관리, 신청서식 간편출력 탭, 생계급여 항목에서 개인정보가 입력된 서식을 받으시거나, 신청서식 빈서식 탭의 생계급여 빈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서와 진단서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국민연금공단 탭을 클릭한 뒤, 화면 중앙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서식찾기를 클릭하시거나, 상단 메뉴의 연금정보에서 자료실로 들어가 소식자료에서 근로능력평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식에서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근로능력평가 취소란 지자체에서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지자체에서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자의 수급권 상실, 평가대상자의 철회, 착오 의뢰 등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능력평가 반려란 공단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활동능력평가, 자료보완 등에 불응하거나, 진단서상 필수 기재사항이나 구비서류가 누락되어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의뢰가 반려됩니다.

세 번째 질문

진단서 등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이때 등록장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상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에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영구고착질환으로 의학적 평가를 받은 수급자입니다. 절단, 만성 고정 상태 등 영구고착질환인 경우에는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가 생략되므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가 체크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직전 의학적 평가 결과가 영구고착질환만으로 3단계에서 4단계인 경우에는 평가를 유예 처리합니다.

영구고착질환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영구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 22개 질환을 영구고착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영구고착질환의 경우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원칙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질성 정신질환인 경우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으며,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질성 정신질환의 종류와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2024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이미 전송이 된 건은 즉시 종결 처리되기 때문에 재전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단에 착오 전송되었음을 알리고, 추가자료로 다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보완비용지원서비스 관련 FAQ

다음으로 자료보완비용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공단의 자료보완 요청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했다면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공단이 보완을 요청한 서류만 지원 대상이며, 평가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자료나 진단서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두 번째 질문

공단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의 발급과 검사를 받기 위하여 소요된 진료비와 진찰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비나 약값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 진료비 중 공단이 요청한 검사에 소요된 비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청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모든 압류방지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행복지킴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통장 및 국민연금 안심통장 또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미성년자나 신용불량자의 경우 가족계좌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계좌 이용도 불가능하다면 주민센터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계좌로 신청할 때에는 본인 및 가족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와,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불량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전자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거래처 등록내역서와 주민센터 계좌이용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정보, 자료실, 근로능력평가로 검색하신 뒤, 근로능력평가 자료보완비용지원 신청 관련 서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시행문서에서도 같은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지금까지 자료보완비용지원서비스 그리고 근로능력평가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외에도 평가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 평가 담당 직원이 알아야 하는 사항은 행복e음 근로능력평가 요청 메뉴 하단의 기타 요청 내용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해 또는 타해 위험 여부, 감염성 질환, 음주 습관, 생활환경, 활동능력 평가 가능 시간과 장소, 수감 이력 등의 정보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공단이 대면 업무를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활동능력평가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 출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인 출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공단 지사 또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중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는 접근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평가를 실시하기에 용이하므로, 공단 직원이 장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