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e다

OX퀴즈로 알아보는 근로능력 접수 및 의뢰

근로능력평가를 접수하거나 의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OX퀴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근로능력평가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지 사본이며, 필요시 소견서 또는 검사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근로능력평가를 접수할 때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2019년 10월에 개정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그리고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그럼 구비서류별로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입니다. 평가대상자의 성명 등 모든 항목을 기재해 주시고, 작성 방법은 안내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록심사 이력이 있어서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거나, 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 시행령에 따라 신청 질환에 대해 영구고착으로 평가한 이력이 있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하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 여부 체크 및 서명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2019년 10월에 개정된 진단서 양식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진단서 양식은 행복e음 퀵메뉴 서식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지 사본은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정보를 제출받아 주시면 됩니다. 만약 진료기록지에서 투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투약기록지 또는 의사처방기록지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평가대상자의 사망, 수급자격 상실 또는 수급자격 미해당, 평가신청 철회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평가의뢰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자체는 평가의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에서 평가가 불필요하여 의뢰를 취소하거나, 평가가 불가능하여 공단에서 반려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의뢰를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평가대상자의 사망, 수급권 상실, 수급자격 미해당인 경우입니다.

둘째, 평가대상자의 신청 철회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재평가로 의뢰해야 할 대상을 신규평가로 의뢰하는 등 신청유형을 착오 의뢰한 경우입니다.

넷째, 유효기간 내 재의뢰를 하는 경우 등은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자체에서 평가의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에서 평가를 반려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신청서 및 진료기록지 등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평가대상자가 자료보완, 직접 진단 및 활동능력평가 요구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친 공단의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입니다.

셋째, 평가유예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산정특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를 의뢰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단은 평가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산정특례 등록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산정특례 등록자는 근로능력평가 유예 대상이므로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의뢰 없이 평가를 유예하고 근로능력 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정특례 등록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행복e음에서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예정자로서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산정특례 등록자라면 공단 의뢰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산정특례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기타 요청사항에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재하고 평가를 의뢰하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근로능력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재판정은 근로능력 판정에 따른 권리구제 방안으로, 근로능력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재판정 신청서와 당초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했던 서류 외에 주장하는 내용을 증빙하는 추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진단비, 검사비,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나, 공단이 요청하지 않은 추가검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발생한 진단비 등은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란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하고, 그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이 소요된 경우, 비용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 거래처 등록내역서, 완납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자문서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시행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것으로 OX 퀴즈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