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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따른 처벌 및 행정처분_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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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교육>아동복지>아동복지

유형

카드뉴스

제작

KOHI 스마트교육부

게시

관리자

등록

2022-07-29

평점

별1 별2 별3별4 별5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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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주는 아동 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인권 아동학대에 따른 처벌 및 행정처분

1. 가해 시설장, 종사자의 처벌, 신고 의무 종사자의 아동학대 - 불법성 증가 - 가중처벌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떄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 아동매매-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제2호) 성적 학대행위 -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3호)신체적 학대 행위, (제5호)정서적 학대 행위, (제6호)보호,양육 등 방임행위,(제7호)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제8호)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아동복지법 제17조) (제9호)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장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10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 요구,약속하는 행위, (제11호)아동을 위해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시설·기관 운영, 아동관련기관 취업 및 노무 제공 불가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만약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취업제한 대상자의 해임 요구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범죄전력자의 직업 기관 운영 확인될 경우 기관폐쇄 요구 → 요구 미이행 시 직접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 취소

2 학대 발생 아동복지시설의 행정처분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시 적용 가중처분은 이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위반행위 4개 이상 또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정상 운영 불가피한 경우 시설 폐쇄 명령 위반 정도 경미하거나 상당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회 한해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대신 개선명령 1회 한해 시설 폐쇄 대신 시설장 교체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보호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 ㅇ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인권 옹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료. * 관련된 '아동인권' 영상 콘텐츠도 검색하여 함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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