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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교육>복지행정>복지행정
유형
동영상
제작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복지행정교육부
게시
관리자
등록
2026-07-10
평점
별1 별2 별3별4 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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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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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
(개발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취지와 주요 원칙을 이해하고, 급여의 종류와 실시 절차, 수급자의 권리·의무 및 이의신청 제도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자가 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업무 판단과 민원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목적과 기본원칙,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산정 개념,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등을 다룸.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 7종 급여의 주요 내용과 급여 신청, 조사, 결정, 비용징수, 반환명령 등 급여 실시 절차를 학습함. 마지막으로 수급자의 권리와 신고의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함께 다룸.
(활용방안) 기초생활보장 업무 신규 담당자 및 실무자의 기본 법령 이해 교육 자료로 활용함. 또한 급여 신청·조사·결정 및 수급자 관리 업무 수행 시 법적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는 기초 학습자료로 활용하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 일관성, 민원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