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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적): 고령 산모와 조산아 증가에 대응하여 24시간 안전한 분만 및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송 지연을 막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전원전담팀 인력 3배 확대, 6월 전용 정보시스템 개통 및 정부 보유 헬기 공동 활용, 중증 모자의료센터 6곳 확충,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 원 배상 보장 및 형사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활용방안): 고위험 임산부 및 응급 환자 발생 시 119구급차와 헬기를 통해 연계된 모자의료 네트워크와 6개 광역상황실의 신속한 병상 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24시간 최적의 치료를 받는 데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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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증가로 응급·고위험 분만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안전한 분만·응급진료 체계를 전격 구축합니다. 먼저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늘립니다. 또한 오는 6월,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병상 확보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이송 체계도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병원 간 이동 시에도 119구급차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송되며,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땐 닥터헬기와 소방·군 헬기 등 정부 헬기가 총동원됩니다. 아울러 광주·전라에서 효과를 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가장 고난도 치료를 담당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현재 서울 2곳에서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각각 1곳씩 추가해 전국 6곳으로 늘어납니다. 야간과 휴일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당직 근무를 설 수 있도록 인력 기준도 유연하게 완화합니다.의료진이 안심하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 원까지 배상을 보장하는 고액 보험료 지원 대상이 산과에서 응급실과 신생아중환자실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산모 중증 장애 발생 시 국가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상하며, 의사들의 사법적 형사 부담도 대폭 낮춥니다.이번 대책은 6월 정보시스템 개통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국적인 모자의료 네트워크 완성을 목표로 쉼 없이 추진됩니다. 대한민국 전역 어디에 있든, 어떤 응급 상황이 오든 임산부와 신생아의 소중한 생명을 24시간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