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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적): 치매 환자가 재산·의료·돌봄 등 다방면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동행하며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재산관리 서비스 및 AI 운전능력진단 도입,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보호자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 주야간보호 월 한도 상향 및 경도인지장애 조기 관리를 추진합니다.
(활용방안): 치매 환자와 보호자는 거주지 인근 치매안심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공공후견 및 재산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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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 국가가 끝까지 동행하며 보장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이어질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을 지금 바로 요약해 드립니다.
먼저,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일상 사무를 대리하는 공공후견 지원 인원도 1,900명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내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담 의사가 생깁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어디서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보호자들의 삶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2027년부터는 치매 환자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더 든든해집니다.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월 이용 한도를 높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서비스도 중복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치매로 가기 전,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전용 진단 도구를 개발해 변별력을 높이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보급해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6년부터 AI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