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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적):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청년 자립 지원 및 재산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207만 원으로 인상, 청년 소득공제 대상을 34세(추가 공제 60만 원)까지 확대, 다자녀 자동차 기준 완화 및 1천만 원 이상 고의적 부정수급 고발 조치를 시행합니다.
(활용방안): 생계 지원이나 자립 혜택이 필요한 국민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문의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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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든든한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더 많은 분이, 더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되는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지원 금액의 인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치인 6.51% 상향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처음으로 200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작년보다 약 12만 원 이상 늘어난 207만 원 수준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혜택은 더 파격적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청년의 나이를 34세까지로 대폭 넓혔고, 추가 공제 금액도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더 많은 급여를 유지하며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자동차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했던 안타까운 사례들도 줄어듭니다. 특히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면서, 아이 둘 있는 집에서 카니발 같은 큰 차가 있어도 수급자로 인정받을 기회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배려도 담았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받은 배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수급 자격이 유지되도록 했고요. 복잡했던 토지 가격 적용률은 폐지해 공시가격 그대로를 반영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꿨습니다.
지원은 늘리되 관리는 더 철저해집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고의적 부정수급은 반드시 고발 조치하고, 갭투자를 통한 편법 수급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범위도 제한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누구도 빈곤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지 않도록, 2026년의 기초생활보장은 더욱 촘촘해집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